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ㆍ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ㆍ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8 / 제5차 회의자료 -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 [단행본] - 김일중 / 1995 / 자유주의 시리즈 제I권 / 한국경제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7 / 한국 규제개혁의 실체적 핵심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 18 : 79 ~ 120
4. [단행본] - 김일중 / 2008 / 법경제학 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12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일고 / 법경제학연구 9 (1) : 123 ~ 155
2. [단행본] - 김일중 / 1995 / 자유주의 시리즈 제I권 / 한국경제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7 / 한국 규제개혁의 실체적 핵심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효율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 18 : 79 ~ 120
4. [단행본] - 김일중 / 2008 / 법경제학 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12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일고 / 법경제학연구 9 (1) : 123 ~ 15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