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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한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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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위원회조직의 유인불합치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구조로는 규제개혁위원회(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기구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와 실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비효율과 규제개혁 추진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하여 한편으로 위원회의 규제개혁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 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Incentive compatibility #Regulatory Reform Committee #Principal-agent theory #Regulatory Reform #규제개혁위원회 #유인합치 #규제개혁 추진체계 #대리인 이론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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