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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483 - 4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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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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