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5,594 - 5,600 (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 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 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 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민선 / 2012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지식재산연구 7 (4) : 115 ~ 140
2. [기타자료] - Eun-Nam Kwun / 2012 / Employee-Invention Compensation Tax Bomb / Joongdo Iibo
3. [기타자료] - National Tax Service / 2012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11
4. [기타자료] - National Tax Service / 2012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62
5. [기타자료] - Tax Tribunal / 2013 / Confirming whether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paid to faculty by University-Industry Foundation is one of the other incomes or not / JoSim2012Jun2623(Judgement Case)
2. [기타자료] - Eun-Nam Kwun / 2012 / Employee-Invention Compensation Tax Bomb / Joongdo Iibo
3. [기타자료] - National Tax Service / 2012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11
4. [기타자료] - National Tax Service / 2012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62
5. [기타자료] - Tax Tribunal / 2013 / Confirming whether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paid to faculty by University-Industry Foundation is one of the other incomes or not / JoSim2012Jun2623(Judgement Cas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12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