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시장의 진입규제와 쟁점

황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06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

김은자

규제연구

1995 .09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진입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이경락

규제연구

2000 .06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진입규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인권

한국경제연구

2004 .12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김종호

규제연구

2008 .12

저품질 진입전략과 소규모 진입전략

배형

사회과학연구

2013 .08

보완제품시장에서의 진입저지와 진입유도

김정유

규제연구

1997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유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효과 : 일본의 대점법을 중심으로

박해룡

한국행정논집

199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