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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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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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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2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된 업종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 내부의 비효율성이 컸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지대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펼쳐 온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 노력으로 규제환경의 대변화는 진입규제로 인한 기존 기업의 지대향유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진입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진입규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적 진입장벽들의 규제완화 내지 폐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제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Ⅱ. 자료 및 진입규제 현황

Ⅲ. 실증분석모형

Ⅳ. 추정결과 및 해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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