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 - 20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2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된 업종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 내부의 비효율성이 컸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지대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펼쳐 온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 노력으로 규제환경의 대변화는 진입규제로 인한 기존 기업의 지대향유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진입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진입규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적 진입장벽들의 규제완화 내지 폐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제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Ⅱ. 자료 및 진입규제 현황

Ⅲ. 실증분석모형

Ⅳ. 추정결과 및 해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방송 콘텐츠 시장의 진입규제와 쟁점
황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06
법률전문직의 구조와 갈등
박경재 법학연구 2016 .02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박종렬 ,  전명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07
호텔링 입지 모형의 균형 분석: 한계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김성현 사회과학연구논총 2007 .12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과제와 전망
박종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0-01529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