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호서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 - 3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감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억에서 120억 이상으로 높아졌다. 2009년에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었는데 감사기준개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5년만에 감사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준 완화의 영향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정감사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재무회계관점에서 감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감사의 정보효과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은 상장기업보다는 그 수가 적고 중요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감사범위의 변동이라는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감사범위 변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기업일수록 회계와 법인세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회계정보 이용자 중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과세관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기준 완화로 인해 법정감사의무에서 면제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정감사에서 임의감사 전환시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임의감사 당시의 감사인규모와 감사인교체등 감사 특성이 임의감사 전환시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감사를 받던 기업이 임의감사로 전환될 때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조세회피측정치로 측정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인규모와 임의감사가 결합된 임의감사시 BIG4 감사인인 경우도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의감사의 상황을 통제한 후에도 임의감사를 BIG4감사인에게 받는 경우 더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정감사에서 임의감사 전환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조세회피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지되지 아니하였다.
추가적으로 계속임의감사기업과 임의감사 전환기업간의 조세회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임의감사라는 감사 특성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만 계속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더 큰 것은 아니었다. 이는 동일기업이 감사기준완화에 따라 조세회피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기준 변화라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를 관찰하는 최초의 연구일 뿐 아니라 법정감사 자체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많은 연구들이 파생되어 회계정보와 조세, 회계감사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회계제도 발전과 조세행정 및 세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 및 표본의 구성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38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