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감사와 감사기준 완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최보람;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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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호서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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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감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억에서 120억 이상으로 높아졌다. 2009년에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었는데 감사기준개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5년만에 감사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준 완화의 영향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정감사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재무회계관점에서 감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감사의 정보효과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은 상장기업보다는 그 수가 적고 중요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감사범위의 변동이라는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감사범위 변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기업일수록 회계와 법인세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회계정보 이용자 중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과세관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기준 완화로 인해 법정감사의무에서 면제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정감사에서 임의감사 전환시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임의감사 당시의 감사인규모와 감사인교체등 감사 특성이 임의감사 전환시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감사를 받던 기업이 임의감사로 전환될 때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조세회피측정치로 측정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인규모와 임의감사가 결합된 임의감사시 BIG4 감사인인 경우도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의감사의 상황을 통제한 후에도 임의감사를 BIG4감사인에게 받는 경우 더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정감사에서 임의감사 전환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조세회피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지되지 아니하였다.
추가적으로 계속임의감사기업과 임의감사 전환기업간의 조세회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임의감사라는 감사 특성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지만 계속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더 큰 것은 아니었다. 이는 동일기업이 감사기준완화에 따라 조세회피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기준 변화라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를 관찰하는 최초의 연구일 뿐 아니라 법정감사 자체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많은 연구들이 파생되어 회계정보와 조세, 회계감사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회계제도 발전과 조세행정 및 세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As the Act on External Audits was amended in 2014, the level of statutory audits increased from 10 billion to more than 12 billion. In 2009, it was eased from 7 billion won to 10 billion won. There was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 of amendment of auditing standards. However, as the auditing standards were further eased in 2014, the need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standard relaxation has increased.
Pri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statutory audits has analyzed the role of auditors in the financial accounting perspective. However, the change of statutory audit range effects on small-sized companies more than large-sized company. The reason is that small-sized companies" financial reporting is more connected to tax reporting.
In practice, for smaller private firms, the effect of changes in scope of audit on tax avoidance may be more important than the impact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s is because accounting and corporate tax tend to be more consistent with smaller firms, and an important users among accounting information is the tax offi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f the companies in voluntary audits, which were exempted from statutory audit obligations due to the relaxation of auditing standards. In addition, we tried to confirm whether the audit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ize of the auditor at the time of the voluntary audit and the replacement of the auditor have additional effect on the voluntary audit trans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ax avoidance measured by the measure following Desai and Dharmapala(2006) increased when a company turned into voluntary audit statu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on tax avoidance in case of the BIG4 auditor and voluntary audit combin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ax avoidance between the continuous voluntary audit firm and the voluntary audit-changed firm. Audit traits of voluntary audit increases tax avoidance, but tax avoidance of firms that continue to receive voluntary audits is not greater. This is a result of reconfirming that the same company can change tax avoidance according to the relaxation of audit standards.
This study is not only the first study to observe the tax avoidance of a small unlisted corporation responding to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audit standard, but also the study which confirms how the statutory audit itself can affect the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taxation system by deducing additional problems on the role of accounting information, taxation, and auditing.

#법정감사 #임의감사 #조세회피 #statutory audit #voluntary audit #tax avoidanc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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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민 / 2007 / 외부감사가 비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2 (2) : 21 ~ 5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영 / 2012 /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 세무와회계저널 13 (3) : 191 ~ 21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국 / 2009 /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 세무학연구 26 (1) : 105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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