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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9 - 16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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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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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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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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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10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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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7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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