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  최명식

국토정책 Brief

2017 .09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 용도지역 상향을 중심으로 —

허지인

행정법연구

2023 .08

[Real Estate] 사실상 ‘징벌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논란 : “감면 폭 기대 이하” vs “이익 환수비율 낮다”

정석환

매경럭스맨

2022 .11

개발이익의 사후(事後) 환수, 최선인가? - 개발이익부담금으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

송하승 ,  이진희 ,  손은영

부동산분석

2023 .11

부동산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 보상 장치 확립

채미옥

국토

2022 .12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한재명

지방세논집

2021 .01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김나래

부동산법학

2021 .12

경쟁제한금지법(GWB)상 이익환수청구 제도의 행사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김종호

경희법학

2015 .01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강보배 ,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맹다미 ,  성수연

정책리포트

2023 .09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

강보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구형수 ,  김상조 ,  이형찬 외 1명

국토정책 Brief

2021 .07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진단 및 계획별 개선과제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맹다미 ,  성수연

주택도시연구

2024 .0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검토

이춘원

부동산법학

2017 .01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강식 ,  김태경

이슈&진단

2017 .1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  정상윤

국토정책 Brief

2023 .07

계획도시의 과거와 미래, 노후계획도시가 나아가야 할 길

김기대

국토

2024 .10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센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기술보호의 초석 영업비밀 보호제도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대학생 학자금 중복지원금 환수기준 설정 및 환수규모 추정

채재은 ,  김수경

교육재정경제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