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출범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송유철

doi:10.46415/jss.2017.06.2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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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3 - 166 (34page)

DOI: 10.46415/jss.2017.06.2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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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고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저탄소경제를 천명하는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한 197개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체제와 구별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후대응조치를 도입할 것이며, 신기후체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환경조항을 지역무역협정 반영하거나 환경상품협상을 통한 환경상품의 교역 자유화 등에 있어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통상체제의 관계와 변화 동향을 조망하고 나아가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보았다. WTO 통상체제와 동 체제를 보완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무역협정(RTAs)은 예외 없이 독립된 환경챕터를 두고 있다. APEC 21개 회원국은 HS 6자리 54개 환경상품에 대하여 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이미 이행에 들어갔다. 환경과 무역 이슈가 최초로 WTO 협상 아젠다로 채택된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한 복수국간무역협정(PTA)으로 환경상품협정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파리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각국은 이미 교토체제에서 활용되던 다양한 기후 대응조치들을 점검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 가능한 국내 정책 및 조치로는 에너지 효율성 강화정책,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하여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 기준미달제품에 대한 직접적 수출입 규제, 에너지세/탄소세의 도입, 국경조정세, 이외에도 각종 강제적, 자발적 기준 및 라벨링, 인증제도, 자발적 협정, 청정생산 및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책과 조치들이 거론될 수 있다.

With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in December 2015 and its entry into force in November 2016, a new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has emerged. The new climate regime that declares a low-carbon economy distinguishes it from the Kyoto Protocol system in that 197 parties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must voluntarily submit their reduction targets and make joint efforts to achieve them. Under the new syste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introduce various climate response measures to achieve climate goals. In addition, environmental provisions that will help adapt to the new climate regime are reflected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r liberalization of trade of environmental goods through environmental goods negotiations.
In this background,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and trend of change between the new climate regime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examined the impact of the emergence of the new climate regime o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its future development. The maj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their own independent environmental chapter. The 21 APEC member economies have decided to impose tariffs of less than 5% on 54 HS environmental goods and have already implemented them since 2016.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which environmental and trade issues were first adopted as a WTO negotiating agenda, has been unable to make consensus. Negotiations on an environmental product agreement as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has been star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countries are expected to monitor and actively utilize various climate response measures already used in the Kyoto system.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to achieve climate goals include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policies, strengthened energy efficiency standards for automobiles and household appliances, direct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introduction of energy tax and carbon tax. There are variou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olicies and measures such as border adjustment tax, various mandatory and voluntary standards and labeling, certification system, voluntary agreement, and subsidy for clean production and products.

#파리협정 #WTO #지역무역협정 #환경상품협정 #탄소세 #Paris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onal Trade Agreement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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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하 / 2010 /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1 (1) : 427 ~ 44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호 / 2016 / TPP 투자협정의 의의: 투자협정의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 / 사회과학연구 23 (1) : 83 ~ 10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12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19 (2) : 179 ~ 204

[단행본] - 김찬우 / 2005 / 21세기 환경외교 / 상상커뮤니케이션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민 / 2015 / 동북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외교전략：세력균형과 동맹협력관계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 (1) : 219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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