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박병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2卷第1號 (通卷第144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7 - 6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의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파리협정은 당초 2020년 발효될 것이라는 예상 보다 훨씬 빠른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성공여부는 참여국가의 수 및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 및 준수에 달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준수 메커니즘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먼저 MEAs의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론을 개관한다. 이러한 검토는 실효성 있는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에 이어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후속협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기후변화체제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촉진적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의 설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준수 메커니즘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촉진적인 성격의 준수 메커니즘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 담당 기관의 권한,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신기후변화체제에서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준수 메커니즘은 기후변화문제에 협력을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역량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한다. 따라서 준수 메커니즘은 그자체로 신기후변화체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eld on 12 December 2015 in Paris, France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nd made a prelude to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 2016, much earlier than anticipated that it would come into force in 2020
The success of the Paris Agreement depends o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on the implementation and adherence to the goals set, as well as on the specific goal setting. This article will deal with the compliance mechanisms tha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First, I will outline the general theories of compliance mechanisms of MEAs. I think this review is an essential task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a effective compliance mechanism. Following this review, I will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ated to compliance mechanism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f necessary, propose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in future negotiations
The Paris Agreement, which se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is a legally binding document that provid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mechanism with a facilitation in nature. The compliance mechanism is an important element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the Paris Agreement stipulates only the basic direction of establishing a compliance mechanism of a facilitation in nature, and lacks specific details. Therefore, the scope of the compliance mechanism, the capacity of the committee, and the operational procedur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In conclusion, the mechanism of compliance with the Paris in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to perform important functions. In particular, compliance mechanisms strengthen effective implementation by stabilizing cooperation, building and maintaining confidence in climate change issues, addressing capacity issues, clarifying rules and protecting against free riding. Thus, the compliance mechanism itself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신기후변화체제 #다자간 환경 협정 #파리협정 #준수 메커니즘 #촉진과 집행 #준수 위원회 #보고와 검토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Paris Agreement) #compliance mechanism #facilitation and enforcement #compliance committee #report and revie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병도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1 이용수 9,92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박시원 환경법과 정책 2016 .02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윤익준 한양법학 2017 .05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김성진 국제정치논총 2016 .06

국제기후변화법상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의 변천과 과제

이일호 국제경제법연구 2017 .11

신기후체제 출범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송유철 사회과학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23847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