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

김직수; 이영희

한국에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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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직수 (중앙대학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5년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6 - 10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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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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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동안전 시민권 형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작동해 왔다. 초기의 "위로부터의" 시민권 형성과정은 산업화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급증에 대한 국가의 노동력 관리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 보건의료인 주도의 초기 노동보건운동은 위로부터의 시민권 기획에 도전하며 "아래로부터의" 노동안전보건 시민권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이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거치며 체계화되면서 그 주도권을 노동조합운동에 넘겨주게 되었고, 전문가와 현장 간의 관계 또한 "노동현장 외부로부터의 대항전문가 동원" 형태에서 "외부 대항전문가와의 연대 및 내부 준전문가 형성"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한편, 경제위기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의 약화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내적 분열은 제도화와 전문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나타난 지역 수준의 몇몇 움직임들은 그간에 제도화된 "참여할 권리"의 범위를 국가 및 기업 수준에서 작업장 수준의 현장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였다. 이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확장해 가며 문제를 인식하고 발언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측면을 제기하며, 보다 확장된 ‘노동안전 시티즌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노동자 건강권 운동 #노동안전 시민권 #전문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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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5% 복합학 > 과학기술학 TOP 5%

논문수 72 이용수 2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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