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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화 (KAIST) 김예지 (창조경제연구회)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7년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30 - 1,75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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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성공 시 연속 기업가 혹은 글로벌 진출, 실패 시 재도전 혹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패시 퇴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과정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움직이는 기반은 바로 혁신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의 안전망이 없어 실패 후 신용불량 문제나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 정부는 창업의 부진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연대보증폐지, 재도전 펀드 조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신용불량이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도전을 가로막는 채무 부종성, 배임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의 꼬인 실타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완전한 혁신 안전망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제도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먼저 살펴본 뒤 혁신 안전망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0년대 유가상승과 악화된 국제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정부는 다양한 금융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인들이 생겨나고,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사례가 급증했다. 이후 기업인 연대보증,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채무부종성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고, 그 결과 금융 거래 투명성이 증가하고, 엄격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상당한 시스템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의 규제들이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있어 정직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옭아매고 있었다.
따라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개별적 지원이 아니라 창업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혁신의 안전망의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확대하여 자연스런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패 #혁신안전망 #재도전 #연대보증 #과점주주 #배임죄 #채무부종성 #failure #innovation safety net #re-challenge #re-startup #joint surety #oligopolistic stakeholder #malfeasance in office

목차

국문요약(Korean Abstract)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외 재도전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Ⅲ. 구시대적인 규제의 역사적 고찰
Ⅳ.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Ⅴ. 전문가 리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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