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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是治国理政的基本方式, 也是税法的基本原则。中国的税法改革坚持以法治原则为指导, 在立法、行政和司法层面取得了巨大成就。立法层面上, 修改后的《立法法》在进一步确认了税收法定原则, 多部税法意见稿的出台和立法计划的制定反映了中国推进税收立法、落实税收法定的决心。与此同时, 最高立法机关的能力建设、地方政府税收立法权的现实需要、行政裁量的适度空间都与税收法定原则的落实密切相关, 需要在接下来的改革中予以持续关注。在行政层面,一方面《税收征收管理法（征求意见稿）》以规范税收征管行为、维护纳税人合法权益为着眼点, 对旧法内容作出了实质性修改, 为税务行政法治化提供了法律基础；另一方面国家税务总局通过提高对于税务执法人员的资格要求、加强对税收规范性文件和重要决策的合法性审查、在地方税务机关设置总法律顾问、建立税务公职律师系统、聘用社会律师和邀请专家作为税法顾问、限制税务行政处罚的自由裁量权和发布指导案例等措施提高税务行政水平、切实推进依法治税。在司法层面, 《税收征收管理法（征求意见稿）》首次回应税务行政诉讼双重前置程序给纳税人权利救济带来的障碍,提出了可能的解决方案；行政审判集中跨地域审理的改革背景下推动涉税诉讼专门化成为可能；新《行政诉讼法》中关于立案登记制和对抽象行政行为进行司法审查的规定为纳税人得到更充分的权利救济提供了坚实的制度保障, 体现了司法作为维护社会公平正义最后一道防线的本质属性。
목차
內容摘要
一、落实税收法定原则与税收立法
二、税务行政法治化的相关措施
三、税务司法改革的最新进展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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