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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창간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3528/kjma.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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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진단하여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양대 대비책인 3축 전략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취약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3축은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많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적었으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선제타격의 실행력, 핵미사일 방어능력 등에서 적지 않는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핵개발 인프라를 구축, 상황과 조건에 기초한 미 핵우산 전력의 단계별 배치, 선제타격의 실행력 향상, 제2의 KAMD 구축, 한미 간 마찰 해소 방안, 한국형 핵 억제전략(KNDS) 등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핵 위협 #3축 전략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미국의 핵우산 #선제타격 #한국형 핵 억제전략 #North Korea Nuclear Threat #3K Strategy #ROK-U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Nuclear Umbrellas of U.S. #Preemptive Strikes #Korean Nuclear Deterrence Strateg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 평가
Ⅲ. 한국의 핵 위협 군사대비태세 진단
Ⅳ. 한국의 핵 위협 군사대비태세의 취약성 보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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