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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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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권현정 ,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2015.09 학술저널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권현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2014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권현정 사회복지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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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규제적 공공성 #publicness, ownership #service quality #공공성 #소유권적 공공성 #dimensional, normative publicness #규범적 공공성 #서비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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