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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난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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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여년간 시장방식으로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문제가 비판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어떻게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적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핵심적, 차원적, 규범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자료와 고용영향평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의 연관을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가운데 직영 종합재가센터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재정투입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사회서비스원은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공적 운영, 팀제 서비스 운영, 방문형 사회서비스 노동자 월급제 고용 등을 시도하여 상업화된 사회서비스 공급 문화를 바꾸고 민간과는 다른 운영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로와 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정책 #공공성 #사회서비스원 #통합적 공공성 #social service policy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publicness #integrativepublicness

목차

요약
1. 서론
2. 개념적 고찰: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3. 연구대상과 분석틀
4. 분석: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강은나 / 2019 /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google schola 강혜규 / 2019 /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2019:7~18 google schola 국미애 / 2018 /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재가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dbpia 권현정 / 2015 /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67(3):253~280 dbpia 김보영 / 2019 /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 비판사회정책 (64):7~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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