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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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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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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2017.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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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 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 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 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 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 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regime shift #체제전환 #informal employment #political institutions #developmental livelihood security regime #government expenditure structure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 #비공식취업 #재정지출 구조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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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1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감춰진 상처, 2011년 9월 26일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기획재정부 / / 열린 재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15 /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 사회복지연구 46 (4) : 351 ~ 37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11 /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91) : 211 ~ 240 dbpia [단행본] - 송호근 / 2006 /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 나남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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