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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식 (충남도립대학교) 최영자 (나사렛대학교) 양승일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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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 Welfare Regime Theory of Krasner’s to look at the change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the Welfare Regim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olicy at the point issue and deriving improvement measure the government actually in office Implications present. Analysis a result rule, procedure etc the low level regime variable nat only that principle, norm etc high level regime variable evolution showing changes. Ultimately Public assistance system Welfare Regime lacks organization general, distributed Welfare Regime the other sid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pecialized, Integrated Welfare Regime of form show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elfare Regime housing aid levels of optimization, realization of the conditions of beneficiary etc a substantial improvement require of the incumbent government realistic Public aid policy expected.
#복지레짐 #Krasner의 복지레짐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Welfare Regime #Krasner's Welfare Regime Theory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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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 / 2000 /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google schola 문진영 / 2005 /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7(1):245~269 dbpia 문진영 / 201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 월간 복지동향 178:4~7 dbpia 박민서 / 2000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회복지연구 3(1):125~158 google schola 박영미 / 2002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와 추진방향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9(1):124~1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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