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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45 - 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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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ㆍ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

3. 노동당 정부에서의 근로복지 개혁

4. 결론: 상호주의의 원칙과 근로복지 개혁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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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Jon Sopel / 1997 / 토리 블레어 : 새로운 영국의 미래=Tony Blair : the Moderniser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02 /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 196 ~ 21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1999 / 제3의 길의 함의와 전망 143 : 7 ~ 1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Noberto Bobbio / 1998 /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좌파냐 우파냐=Destra e Sinistra : Ragioni e significati di una distinzione politica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진 / 2002 / 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 2 : 16 ~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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