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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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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의 보수당과 신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정책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고찰하고, 복지정치의 이분법적 논리 재고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두 정부가 발행한 백서 등 정책 보고서, 전당대회 원고, 법안 등을 분석한 결과, 보수당 정부는 NHS 행정 조직 및 권력 구조를 분권화하고, 기업 경영 원리와 내부 시장 도입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혁하였으며, 신 노동당 정부는 NHS 행정 조직 및 권력 구조의 분권화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 원리와 내부 시장 확대를 통해 운영 방식을 개혁하였다. 두 정부가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여 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NHS를 유사하게 개혁했다는 분석 결과는 상반되는 두 정치 세력의 복지정치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이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Healthcare Policy #Welfare Politics #Conservative Party #New Labour Party #Nation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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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n, JP. / 2004 / Political partisa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496~512 google schola Allen, G. / 2001 /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google schola Audit Commission / 1996 / What the doctor ordered / HMSO google schola Bartels, LM. / 2008 / Unequal Democrac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van, G. / 2005 / The interplay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logics /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0:53~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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