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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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서울기독대학교) 김경휘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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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akes of youth panel data(2002-2003), there is the purpose to know to youth employed's labor mobility conditions of employment status conversion and examine on factors affecting conversion of employment status. Main analysis result and policy imply, is as following. First, although youth employed's non-standard employment shows some decrease, employment youth hierarchy was construed that youth of our country is consisting very changefully because appear great turnover that is converted by unemployment or Not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same period. Specially, non-standard employment phenomenon of woman or low in scholarship person appeared notedly, and because phenomenon that is converted by unemployment or Not economically activity population is expose that is deepened, discriminating policy of government dimension is required for employment stabilization of these class. Second, show result that danger to escape to non-standard job risk trap which seeking employment activity of youth class is arranged case or company which is formed by official path is suitable becomes low, must formulate path of employment about youth class and improve qualitative level of employment through suitable job placement education of youth class or function (technology) level. Third, when was construed, but take into account that the although large enterprise have low risk in non-standard job, recently employment of youth class consists very limited, rather small scale business or smaller enterprise's competitive power preferably need to be plan. Finally, danger to non-standard job youth employed's company form is government connection wonder was expose that high, Such result can do that it is difficult by limited research period, but reflect actuality that youth unemployment policy of our country is enforced laying stress on public labor or unregular job employment such as internship system. Therefore, current youth unemployment policy may have to change by employment policy that can secure stable work record by youth class or act as bridge-building that promote conversion by full-ti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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