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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제 (현대정치연구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7 - 116 (40page)
DOI
10.52594/jcp.2020.08.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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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경험적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모델의 합리적 핵심인 청년거버넌스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 심의 권한을 줬지만, 실제는 자문 수준이고 일방적 소통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 아직 없는 청년정책협의체도 전국적으로 청년참여와 분과 구성, 교육과 예산, 실무 지원이 부실했다. 이것이 경기도 청년거버넌스의 현 단계이자 한국 청년정책의 의사소통 수준이다. 청년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비서울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그 특징은 단체장의 적극성, 전문가와 청년생태계의 취약성, 실현 가능성, 의회 중심성이다.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비서울 청년거버넌스 모델 #지방정부 청년정책 모델 #Youth Basic Ordinance #Youth Policy Committee #Youth Policy Network #Youth Policy Council #Youth Policy Governance #Non-Seoul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분석틀과 연구방법
3. 선행 청년거버넌스 연구
4. 경기도 청년정책의 맥락적 이해
5. 지방정부 청년거버넌스 실태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공동성 / 2015 /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공동성 / 2016 / 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곽민재 / 2017 / 청년정책 거버넌스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3~242 dbpia 권순만 / 2012 /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과 시민참여 :『건강보험 보장성 시민위원회』의 사례 / 보건행정학회지 22(4):467~496 google schola 김선기 / 2018 /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90:7~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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