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연계형 조세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 : Patent Box를 중심으로 :Patent Box를 중심으로

박성화; 류태규

doi:10.34122/jip.2017.09.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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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05 - 242 (38page)

DOI: 10.34122/jip.2017.09.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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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R&D 성과 활용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Paten Box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R&D 중심의 조세지원정책 하에서 2014년 IP 자체의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재도입되었으나, 지식재산의 창출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성과연계형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인 Patent Box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업의 성과 및 R&D 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R&D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Patent 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Patent Box가 활성화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Patent Box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결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Patent Box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Patent Box 제도 도입 시의 쟁점 이슈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P제품매출형 Patent Box 모델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Patent Box #기술이전 과세특례 #R& #D 조세 지원 #성과연계형 조세지원 #BEPS Project #Special Taxation of Technology Transfer #R& #D Tax Credit #Performance-Linked Tax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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