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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충호 (국무총리실)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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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체결 이후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한 FTA 정책 운영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것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 기업전문상담관 운영,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배포, 원산지검증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관세조사 정보공유 미흡,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미흡, FTA 벌칙규정 불명확, 원산지 국제검증 수행여부 승인 지체, FTA 컨설팅사업 평가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FTA 체결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환경에서 관세청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과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FTA #인증수출자 #원산지 검증 #내부감사 #FTA-PASS #FTA 컨설팅 #approved exporters #origin verification #internal audit #FTA consulting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일반 현황
Ⅲ. 관세청의 FTA 지원정책 현황
Ⅳ. FTA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FTA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명구 / 2016 / FTA 이해와 활용 / 청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준호 / 2008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관세무역연구 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7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2) : 183 ~ 20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훈 / 2011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 관세무역연구 1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13 /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 관세무역연구 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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