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시민사회에서 최적의 경제사상과 정책대안 고찰

주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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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노종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1 - 3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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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재정도전, 선거구민 도전, 시민도전의 시회에서 그들 고유의 자유동력과 평등동력의 사상·정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이념·사상을 수정하고 있다. 자본주외로서 뉴라비트운동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혁, 최소의 정부, 기업의 윤리성과 도덕성, 경제적 정의, 경쟁을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 자유·평등가치의 조화, 성장동력의 지속화, 효율식 분배 등의 사상을 시민의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로서 뉴레프트운동은 계획실패와 통제실패의 개혁, 강력한 정부를 창의성·효율성의 정부로 이행, 경제적 정의, 형평·기회가치의 조화, 평등동력의 지속화, 기회균등식 분배 등의 사상을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상과 정책을 모색하고있다. 본 논문은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최소의 정부, 기업의 윤리성, 시민권적 인권과 풍요, 경제적 정의, 경쟁사회, 사회적 자유와 평등, 효율적인 공동체집행의 거래제도, 환경친화성과 세계화 등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재정학, 법경제, 경제사상사적 확고한 철학, 윤리, 일정한 원칙과 준칙이 보장되는 시민우위의 사회적 합의의 대안기준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capitalism and socialism has decided how much to the change, in a thought and a policy of their specific free power and equal power, is correct through a choice amending the idea and a thought of optimum with the citizens" wants in the direction in society of the fiscal challenge, the electoral challenge and the civic challenge. First, we examine the model Neo-Liberal-Thatcherism (New Right) of the capitalism pursues a thought and a policy resulting in originality and the freedom for the government of reform, in minimizing the market failure and the government failure, in moral characteristic, in an economic justice and a competition of the enterprise thought of continuous growth, in the efficient distribution justice and growth power of equal value, and in a change from position of the citizen. Second, we examine the model Social Democracy-3rd road(New Left) of the socialism reach in reforming the plan failure and a control failure, with the efficient sincerity government executes, the equal opportunity distribution back of the artificial coordination and equal power of economic justice, and a thought and a policy from position of the citizen. We also find that this paper"s model still implies that the optimal guaranteed citizens" society will derive of the new alternative criteria of the social consensus system of civic superior from making a study of the public finance, law economy and political economy, economic thought that should be able to predict of future from 21 century civic societies. They will be composed of the government of smallest, ethical characteristic, citizenship human rights and economic justice of the enterprise, the competitive society, social and political freedom, transactions system of equal and efficient community execution, and an environment where intimacy bargaining can be resulted world-wide.

#시장실패 #the civic challenge #the fiscal challenge #freedom #시민사회 #선거구민 도전 #시민도전 #재정도전 #정부실패 #the civic society #equality #government failure #market failure #자유 #평등 #the electoral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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