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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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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수의 원고에 의한 집단소송에서 야기되는 외부효과의 문제를 고찰한다. 여러 피해자들이 동일한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동일 사건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수집과 같은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원고들에게 전략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가령 소송이 합의(settlement)로 종결된 경우보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첫 번째 원고가 획득한 정보는 잠재적 원고들에게 더 많이 누출될 것이다. 따라서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피고는 첫 번째 원고에 의한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 가려는 유인이 클 것이다. 한편, 외부효과가 크면 후발주자이익(second mover advantage)이 상당할 정도로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이는 소송을 전반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외부효과로 인해 원고는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opt-out)하게 된다.
#다수원고 소송 #외부효과 #집단소송 #multi-plaintiff litigation #effort externalities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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