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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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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법경제학이 성공한 데에는 시카고학파의 기여 외에도 연방대법원 및 연방 하급심의 법경제학 방법론 수용, 소송당사자의 법경제학적 논거 이용, 법경제학 교수 채용 시장의 형성, 미국 특유의 학제 간 연구 및 토론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이 미국처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전통적 법학 방법론에 기초한 해석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법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사건에서 법경제학 방법론의 사건 해결 능력이 인정되면, 법경제학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잘못된 경제적 논증을 법 문제에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법해석에 경제적 논증을 활용함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경제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법경제학 방법론은 기존의 전통적 법학 방법론과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과 함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학파 #Korean law and economics #the law-and-economics methodology #United State law and economics #전통적법학방법론 #한국법경제학 #civil law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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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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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학수 / 2011 / 행동법경제학의 지평 / 법경제학연구 8 (1) : 3 ~ 2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11 / 규제산업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규정 적용: 소주산업 카르텔 심결에 대한 사례연구 / 법경제학연구 8 (1) : 25 ~ 6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환 / 2013 / 혁신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관한몇가지문제 -멜론 사례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10 (1) : 25 ~ 4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13 /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 법경제학연구 10 (2) : 233 ~ 26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얼 / 2013 / 로널드 코즈의“사회적 비용의 문제”다시 읽기 / 법경제학연구 10 (1) : 3 ~ 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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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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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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