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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3 - 454 (22page)
DOI
10.46758/kjle.2022.12.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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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내 경쟁정책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론적으로 경쟁정책과 지속가능성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화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쟁정책이 더 우월한 사회적 편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관점에서 EU•OECD에서 진행되는 논의 현황을 국내 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문언 해석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구체적인 집행수단 부족으로 현행 법령으로 경쟁정책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쟁정책 #지속가능성 #차선의 이론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competition policy #sustainability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externality #imperfect competi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경제학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Ⅲ. 경쟁정책 내 지속가능성 고려 논의 동향: EU, OECD 논의를 중심으로
Ⅳ. 국내 경쟁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 가능성 모색
Ⅴ. 마치며: 국내 경쟁정책의 변화 방향·수단 모색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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