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회성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동일한 사업자와의 재계약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본 논문에서는 반복계약 하에서 손해배상제도들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반복계약 하에서는 사업자가 미래의 재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약이행의 노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은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제도들인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이익의 배상, 그리고 가상적 이행이익의 배상을 대상으로 먼저 2회 반복계약모형을 통해 반복계약이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후에 모형을 무한반복계약의 상황으로 확장하여 반복계약의 효과를 보다 일반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Bebchuk, A.L / 1999 / Damage Measures for Inadvertant Breach of Contract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9 (3) : 319 ~ 331
[단행본] - Cooter, R / 2011 / Law and Economics / Pearson Addison Wesley
[학술지(정기간행물)] - Craswell, R. / 1989 / Performance, Reliance, and One-Sided Information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8 (2) : 365 ~ 401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I. / 2014 / Rethinki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ajor Contractual Damage Measures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0 (4) : 599 ~ 615
[학술지(정기간행물)] - Kornhauser, L. A. / 1983 / Reliance, Reputation and Breach of Contract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 : 691 ~ 706
[단행본] - Cooter, R / 2011 / Law and Economics / Pearson Addison Wesley
[학술지(정기간행물)] - Craswell, R. / 1989 / Performance, Reliance, and One-Sided Information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8 (2) : 365 ~ 401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I. / 2014 / Rethinking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ajor Contractual Damage Measures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0 (4) : 599 ~ 615
[학술지(정기간행물)] - Kornhauser, L. A. / 1983 / Reliance, Reputation and Breach of Contract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 : 691 ~ 70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Efficiency of Damage Measures under Team Contract
법경제학연구
2016 .12
-
Damages in Multi-agent Contracts
법경제학연구
2017 .04
-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재산법연구
2021 .08
-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법학연구
2021 .12
-
매매계약에 있어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가천법학
2024 .03
-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2019 .09
-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사법
2021 .01
-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1
-
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법조
2020 .01
-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
동아법학
2018 .08
-
손해의 산정(Measure of Damages)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5 .01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재산법연구
2019 .01
-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2020 .02
-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8 .12
-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재산법연구
2019 .01
-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
2015 .01
-
비용과 이행이익
강원법학
2016 .06
-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지방정부
2021 .12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2021 .08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2015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