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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2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27 - 4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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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지적 재산에 대한 강제적 라이선싱이 장단기적으로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이나 생산을 억지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연구개발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강제적 라이선싱의 최적 가격이 존재함을 보인다. 나아가 강제적 라이선싱이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조건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라이선싱을 하게 될 조건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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