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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경영자가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배임 혹은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을 경영범죄라 정의하고, 검찰의 사건목록 및 판결문을 이용해서 경영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4년에 1심 재판이 종료된 사건중 총 128건이 경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 규모는 평균 20억 원 수준이었다. 법원은 경영자 피의자들에게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이 가운데 66% 정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영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크게 악화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때문이 아니라 범죄의 영향인 것으로 짐작된다.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영 범죄 발생기업의 평균수익률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균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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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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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1995 / 경제범죄와그에대한형법적대응 / 형사정책 (7) : 6 ~ 37
2.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7 /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분석－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3.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7 /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유죄선고를 받은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어떤이유로풀려나는가－
4. [보고서] - 김광준 / 2002 /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5.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05 /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2.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7 /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분석－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3.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7 /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유죄선고를 받은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어떤이유로풀려나는가－
4. [보고서] - 김광준 / 2002 /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5.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05 /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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