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적 범위인 관련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상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누406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판결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5 .01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쟁점
경쟁법연구
2020 .01
현대모비스의 전속대리점 관련 배타조건부거래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법학연구
2016 .12
Exploring and measuring smartphone model entry strategies : A case of the United States smartphone market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 .11
Marketing Standardization and Speed to 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The Moderating Role of Market Orientation
경영연구
2021 .11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경쟁법연구
2018 .01
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Another Foggy Day
법학논총
2019 .01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경쟁법연구
2019 .01
Short-Term Market Changes and Market Making with Inventory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4
역외 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과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대상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4 .09
IPA를 활용한 정기시장 방문객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018 .11
캐나다 전통시장 발전사 및 주요시장 마케팅 전략 사례
유통경영학회지
2023 .02
플랫폼 사업의 경쟁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1 .09
주택경매시장의 지역 간 전이효과 및 외부 영향요인 분석
GRI 연구논총
2020 .05
A Study on Method of Market Development of Other High Tech Products through Review on Case Study of Factors that Impact Buying Decision in China and India
유통경영학회지
2017 .0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2023 .04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speed-to-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9 .01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speed-to-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9 .01
국내 통신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 방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2019 .12
중소상공인(SME) 특성 변수가 오픈마켓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현재판매자와 판매예정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23 .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