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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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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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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의 이탈리아 총선은 야당인 중도좌파의 손쉬운 승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나타났으며, 재검표가 진행되는 등 복잡다기한 현실을 노정하였다. 선거 결과 출범한 프로디 2기 내각은 어려움에 처한 이탈리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난제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세금탈루 방지와 재정수입의 증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수년 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로디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야당뿐 아니라 집권연정 내의 중도정당들도 세금인상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양상을 보여주었다. 프로디 정부는 유럽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조정하는 작업이 정부의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탈리아 정치변동의 차원에서 조기총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탈리아(Italy) #프로디(Prodi) #선거법(Electoral Law) #정치변동(Political Change) #총선(Gener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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