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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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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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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을 통해 다층화된 통치과정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에 국가 주권과 초국가적 관리의 조화라는 구조적 조건과 이에 따른 국가의 변화와 유럽적 시민사회의 등장을 제기한다. 나아가 분권화된 정책과정을 통해 다층적 통치의 일상적 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층적 통치가 효율성에 입각한 통치구조로 시민사회와 유리된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관료 중심의 네트워크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럽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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