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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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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75 - 1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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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국경제는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이고 2020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27%를 중국이 차지함으로써 미국과 대결구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체화시키고 있다. 금년에는 물권법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자본주의가 중국시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21세기 중국의 모습을 사회주의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라고 정의하며, 유럽 대륙의 공동체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과 비교·연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도농간 지역간 격차가 커져가고 유럽은 공동체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전개로 말미암아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되어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깊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유럽의 공동체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시각보다는 유럽의 공동체 자본주의 시각에서 중국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과 유럽의 공동체자본주의의 요소들을 모두 수용하였으나 문제는 중국의 공동체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시스템상에서 법률적 조치의 수준을 높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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