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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51 - 2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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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점증하는 기후변화관련 사안에 국내 경제주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개별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감수단의 도입 및 확산, 신축성 체제의 강화, 능력 배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EU 국가가 선진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신축성 체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회원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완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국내적 시사점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의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 산업, 외교 등 여타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통한 최적 정책 조합의 구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내 경제주체의 내부적 합의 도출, 기술협약, 기술이전 및 수용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에너지이용 및 보전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Policy) #에너지 #청정개발체제(Economic impact) #쿄토 메커니즘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유럽연합(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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