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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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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81 - 4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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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 개입한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다자적 중재의 본질적 한계와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OSCE는 민스크 그룹 (Minsk Group)을 조직하여 다년간에 걸쳐 분쟁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가 주장하는 "민족자결의 권리"와 아제르바이잔이 주장하는 "영토보전의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특히 "민족자결의 원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일반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과 같이 영토와 정체성이 연계된 분쟁의 경우 규범적 접근 보다는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주장한 바 있는 "연합적 자치"(Confederal Autonomy)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insk Group(민스크그룹) #Nagorno Karabakh Conflict(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transcend approach(초월적접근) #principle of territorial integration(영토보전의 원칙) #right to self-determination(민족자결 의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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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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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Carley, Patricia / 1996 / “Self-Determination: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Secession,” Report from a Roundtabl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s Policy Planning Staff google schola 2. [단행본] - Cassese, Antonio / 1995 /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 legal reappraisal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단행본] - Ferraris, Luigi Vittorio / 1975 / Report on a Negotiation: Helsinki-Geneva-Helsinki 1972-1975 / Sijthoff & Noordhoff International Publishers BV google schola 4. [단행본] - Freire, Maria Raquel / 2003 / Conflict and Securi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The Role of the OSCE / Aldershot google schola 5. [단행본] - Galtung, Johan / 2010 / A Theory of Conflict: Overcoming Direct Violence / Kolof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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