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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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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초국가주의의 확산이 낳는 딜레마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의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핍론은 유럽통합의 심화에 필수적인 초국가주의의 확산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국 수준에서도 대의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왜곡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의 민주주의 질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회원국 수준에서 발생할수 있는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초국가적 정책결정의 증대는 행정부와 의회, 시민 사이의 비대칭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유럽연합 국가들이 발전시켜 온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 민주주의 결핍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의기구로서 유럽의회가 갖는 한계와 더불어 회원국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있다.
#European Union #유럽의회 #supranationalism #초국가주의 #democratic deficit #European Parliament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결핍 #유럽연합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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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4 /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 국제정치논총 44 (1) : 281 ~ 30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05 /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비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 한국정치학회보 39 (2) : 65 ~ 84 dbpia 3. [단행본] - 채형복 / 2010 / 리스본 조약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우 / 2001 / 유럽통합과 민주성의 결손: 초국가적 해법의 한계와 보조성의 원칙 / 의정연구 (12) : 24 ~ 45 google schola 5. [단행본] - Andersen, Svein S / 1996 / The European Union and the Eros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A Study of Post-parliamentary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How Democratic Isit / Sage : 227 ~ 2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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