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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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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5 - 8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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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이라는 문제를 미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민주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민주적 유럽연합의 준거모델을 무엇으로 전제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낳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을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의 준거모델은 유럽의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 모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민주적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은 유럽의회의 강화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연 국민국가 수준에서 발전해 온 의회민주주의의 모델을 초국가적 수준인 유럽연합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미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과 유럽의 의회민주주의 모델간의 비교를 통해 유럽연합의 제도적 특성이 어떤 모델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민주적 결핍은 유럽의회에 의한 정책결정의 민주적 통제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통합이 낳은 독특한 정치 제도적 결과, 즉 국민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모델과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모델간의 불일치와 긴장으로부터 발생한다.
#비교민주주의 #민주적 결핍 #미국적 민주주의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Comparative democracy #Democratic deficit #American democracy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유럽연합과 미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
Ⅲ.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에 관한 현재의 논쟁
Ⅳ. 맺는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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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Christopher and Daniel Ward. 1996. "Barometer Elec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lectoral Studies 15(4), 447-460. google schola Caporaso, James A. 1996. "The European Union and Forms of States: Westphalian, Regulatory or Post-Moder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1), 29-52. google schola Caporaso, James A. 1997. "Does the European Union Represent an N of 1?" EUSA Review 4(3), 1-5. google schola Corbett, Richard, Francis Jacobs and Michael Shackleton. 2000. The European Parliament. London: Catermill. google schola Coultrap, John. 1999. "From Parliamentarism to Pluralism."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1, 107-1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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