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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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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방송매체는 시민공론장 형성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나타난다. 오늘날 독일 공영방송은 시민사회의 가치인 다원주의(Pluralismus)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에 연구는 독일 ZDF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ZDF는 광고보다는 주요 재원인 방송수신료의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자체 77인의 방송위원이 방송사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원주의 거버넌스가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갖는 민영방송과의 경쟁구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원주의 환경에서도 정치세력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다원주의적 거버넌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공론장의 붕괴 현상 즉, 시민공론장의 재봉건화 현상에 대한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논의에 따르면 오늘날 방송은 이러한 붕괴 현상을 추동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이다. ZDF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부터는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민당(SPD)과 기민당(CDU/CSU) 양대 정치세력의 간접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시민공론장 기능에 착안하여 관련 현상을 검토하고 향후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함의를 갖는 연구이다.
#다원주의 #시민공론장 #public sphere #자본화 #capitalization #governance #거버넌스 #공영방송 #public broadcasting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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