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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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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의 수동적인 난민보호정책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안젤라 머르켈 정부는 2015년 백 만이상의 오갈 곳 없는 난민들을 허용하였다. 견실한 재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난민들의 입국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과 인구고령화로 비롯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경제를 진척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난민들은 많은 일자리와 직업교육소가 공석상태임에도 구직과 입국을 지연시키는 복잡한 규정에 직면하고 있다. 신청서 처리지연, 사전조사절차 및 근무 제재 등으로 난민들에게 최소 15개월의 비용 소모적이고, 절망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열의에 차있는 젊은이들로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이 더 나은 독일어 구사 능력과 타당한 자격요건을 보유한다면, 또한 그들의 법적인 지위 및 노동허가에 관한 법적인 불안요소가 줄어든다면 그들을 환영할 것이다. 난민 정책은 제반 절차처리를 가속하여야하며, 난민들은 시작부터 포괄적인 독일어교육을 제공받아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젊은 난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그들이 견습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완전히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민조기교육계획`과 ‘난민도제 직업교육` 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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