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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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강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8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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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는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이슈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다루는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오랜 관심사이다. 국가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주권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체류 자격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난민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처우될 것인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의 요청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고, 특히 난민지위 인정 절차는 국내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난민지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심리적･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법 전문가인 변호사는 난민인정 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는지를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지위 인정 절차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최근 2014헌마346 결정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판시한 다수의 결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는지, 그 도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The issue of refugees is an issue that arises across many countries and is an area that addresses the fundamental human desire for a safe and healthy life. Therefore, the issue of refugees belongs to the main concer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other hand, each State exercises its discretion for the immigration of aliens based on sovereignt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What rights refugees have and how they are treated in concrete realities depends on how the domestic law, with the Constitution as its peak, responds to the reques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refugee status, asylum-seekers must be able to accurately describe their situation and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ir claim effectively. However, asylum-seekers are generally unfamiliar with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difficulties in language communication. Also, they are likely to face great difficulties both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Attorney, a legal expert, can guarantee the rights of asylum-seekers i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It can also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to him. Therefore, for asylum-seeke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of legal assistance is recognized at the basic right level. If this right is recognized, it is also academically meaningful to examine its contents.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right of Legal Assistance for asylum-seekers.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right of legal assistance is recognized at the level of basic rights for asylum-seekers, and also describes the basis and specific content of the rights. To do such an analysis, this article representatively analyzed the 2014Hun-ma346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ooked at in detail the various decisions it made regarding the right of Legal Assistance.

#난민 #난민신청자 #외국인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 #재판청구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대근 / 2015 /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김대순 / 2019 / 국제법론 / 삼영사

김선희 / 2015 /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기본권적 보호의 시도-

김현귀 / 2018 /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4 / 축조식 난민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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