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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표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83 - 222 (40page)
DOI
10.14731/kjir.2017.09.5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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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 후 한국군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군사력 사용과 그 수행기관인 미국 아프리카통합사령부는 지금까지 발전된 군사력 사용이론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대 아프리카 군사력 사용은 창설 이전에는 주로 자국민 보호와 대테러작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창설이후에는 지역 및 각국의 안보군 건설을 통한 질서유지, 교육 및 훈련지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부처,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아프리카사는 미국의 대 아프리카 군사력 사용형태 변화를 수행하는 중심기구로서, 그 기능을 안보, 경제, 경찰력 및 군사력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아프리카사는 지역 내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미국 내 정부부처, 아프리카 지역 및 국제기구 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미래 군사력 사용형태 정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 우리 한국군도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변화될 지역 및 세계 안보환경을 고려, 수행 가능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식별하고, 연구·발전시켜야 한다는 교훈이 도출되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군사력 사용 이론의 발전
Ⅲ. 미국의 대 아프리카 군사력 사용형태
Ⅳ. 군사력 사용형태 비교 및 미아프리카사의 기능 분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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