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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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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다양한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 이를 거시적으로 분류하고자 표준 거버넌스를 민관협력구조는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권한집중도는 집중과 분산으로 나누는 분석 틀을 개발하여, 행정협치형, 통합관리형, 시장주도형 그리고 권위적시장형 4개 유형을 도출하여 10 개 국가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행정협치형, 중국은 통합관리형, 미국은 시장주도형 그리고 권위적시장형은 독일이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서방국가에서는 정부의 참여가 촉구되고 있으며, 표준 후발국가에서는 민간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 간의 차이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 #거버넌스 #민관 협력 체계 #권력집중구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표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국가별 국가표준 거버넌스 현황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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