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엄석진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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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ceeding

Author: 엄석진 (서울대학교)

Journal: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Published: 2017.11

Pages: 253 - 295 (43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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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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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한국 행정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문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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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이 연구는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국가기구의 인력, 조직, 예산 등의 행정자원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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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며, 복지와 교육 기구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과거의 압축 성장기와 전환기를 거쳐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Research history (2)

2017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엄석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11 Proceeding

Korea’s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1948~2016 :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Apparatuses

Eom , Seok-Jin , Lee and others 5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CTION 2017.11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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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가? 이와 같은 행정의 역할과 변화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과 그 변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세계화/시장화라는 국가발전의 과제에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발전국가적 속성이 지속되면서도, 정치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복지 및 교육기구의 성장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10년 이후부터는 현대국가의 주요 기능인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이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 및 이론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발전과 행정의 역할 #국가기구론 #국가기능

AI Summary

Topic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Background

한국 행정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문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Method

이 연구는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국가기구의 인력, 조직, 예산 등의 행정자원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Result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며, 복지와 교육 기구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과거의 압축 성장기와 전환기를 거쳐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내용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국가기능과 국가기구의 유형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Ⅴ. 토론: 요약과 함의
Ⅵ.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 및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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