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기능의 효율성과 개념체계에 대한 연구

심충진;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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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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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세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념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외국의 보고서 등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등 문헌적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조직의 미션(mission)은 단순히 세금징수 및 관리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에는「납세자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정」 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무행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비전(vision)은 미션에서 제시한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 「납세자 권리보호」, 「사회 복지성 기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무행정이 중시하는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공평성, 효율성, 투명성 을 제시하였다. 조직의 목표(goal)는 핵심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수확보 측면, 납세자 지원 측면, 국세청 내부 관리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 세무행정 비용과 납세순응 비용이 고려된 실행방안(action plan)은 중기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고 매년 목표성과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를 반영하여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의 기능에 세입기능 이외에 사회 복지성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과 같이 외부 감독 또는 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재의 심의 및 자문의 역할에서 의결 및 승인의 기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납세자가 요구하는 세원자료 및 공시자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제시된 개념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 목표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다. 납세자 또한 투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의 문제는 감소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axpayer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execute tax administration by suggesting a conceptual framework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function. The research method derived the conceptual framework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iss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NTS) is not limited to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taxpayer service functions but needs a macroscopic approach such as “clean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happy welfare state”. In order to build a happy welfare state proposed by the mission, vision for long-term direction should move toward securing stable tax revenue, protecting taxpayer rights, and supporting social welfare. The core value that the tax administration attaches importance must have “fairness, efficiency, transparency”.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aspect of securing tax revenue, the taxpayer support aspect, and internal management aspects of the NTS so that core values can be achieved. The action plan, which takes into account tax administration costs and tax compliance costs, is linked to the medium-term objectives and should be implemented reflecting the feedback on the outcome of each year"s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welfare functions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revenue and to expand the role of external supervision or management committee as well as the functions of decision and approval from the role of current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we propose extending tax sources and disclosure data required by taxpayers. In particular, for minimizing tax compliance costs and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ax investigation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for local income tax which is taxed based on corporate taxation standard.
For the effici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function, the following can be expected through 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Because the NTS knows the mission, vision, core values, and goals in carrying ou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asks, it can conduct transparent and fair tax administration. If the taxpayer is also not transparent, he or she will be aware that tax investigation and other disadvantages may be caused.

#국세행정 기능 #미션 #비전 #투명성 #개념체계 #national tax administration function #mission #vision #transparency #conceptual framework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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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호 / 2014 / 조직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입에 관한 연구: 미국 플로리다주 국세청 역량증진국 사례의 시사점 / 국가정책연구 28 (4) : 35 ~ 6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한욱 / 2014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0 (2) : 133 ~ 15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명재 / 1999 / 정부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국세청의 조직개혁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2) : 1 ~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동원 / 2016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 법조 65 (6) : 274 ~ 311

[학술대회논문] - 진종순 / 2008 / 납세서비스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향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27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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