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세무조사 녹음권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

서보국

doi:10.35979/ALJ.2023.03.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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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7 - 141 (25page)

DOI: 10.35979/ALJ.2023.03.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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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행정법상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과세처분의 절차하자로 다툴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그 외에 공법상 쟁점으로 그 전단계인 세무조사결정을 처분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으나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공법적 검토의 쟁점으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과 절차적 조세법률주의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절차에서 과다한 과세관청의 재량과 해석의 여지를 문제 삼은 경우가 드물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완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행정실무와 조세법학에서는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중복조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국세기본법에 중복조사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무조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며, 현재까지 법원이 각 사건 별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절차법적 규정과 제도를 미국과 영국 및 독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고, 그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에 비해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규정들과 예외규정들이 훨씬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세무조사시 녹음권의 보장과 관련한 최근의 갈등을 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미국과 대만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절차법적 규정과 더불어 세무조사 녹음권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형사절차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녹음권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행정조사에서 보장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들이 세무조사에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법의 영역보다 조세행정의 영역에서 세무조사 녹음권이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더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헌성과 개정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Tax investigation is ‘hoheitliches Realakt’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and precedents choose the latter as to whether to fight the case itself or the tax procedure if there is a defect. In addition, as an issue in public law,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which is the previous step, as a disposition, but the precedent recognizes it. However, until now, as an issue in the public law review of tax investigation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ax authorities" excessive discretion and room for interpretation have been raised as issues in tax investig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viewpoints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procedural tax legalism. It is only supplemen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axpayers.
In tax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ax law, the issue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due process was intensively dealt with, and although the prohibition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wa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The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at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is not clear, and so far, the courts have only made practical decisions on a case-by-case basis.
In this paper,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ax procedural legal regulations and systems for tax investigations in the US, UK, and Germany is attempted, and specific regulations and exceptions for each stage are much more detailed than Korea"s tax investigation system. In addition to these general problems, recent conflict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recording rights during tax investigations are introduced, an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are attempted to solve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it is judged that the right to record in general tax investigation procedures, excluding criminal procedures, needs to be allowed given that the right to record tax investigation is specifically guaranteed along with sufficient procedural legal provisions.
Moreover, it highlights the unclear basis o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ich are guaranteed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do not apply to tax investigations.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ne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record tax investigation is more guaranteed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in the area of tax administration than in the area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need for amendment.

#세무조사 #녹음권 #조세절차 #행정조사 #적법절차원칙 #중복조사금지 #국세기본법 #Tax investigation #Recording right during tax investigation #Tax procedu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inciple of due process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investigatio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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