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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104개국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인 FIT(Feed-In Tarif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료의 중도절단(censored)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효과 토빗 모형(Tob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FIT 정책의 효과가 RPS에 비해 컸다. OECD 및 비OECD를 구분할 경우 OECD 국가에서는 FIT 정책이, 비OECD 국가에서는 RPS 정책의 효과가 뛰어났다. 다만 태양광의 경우, 비OECD 국가에서도 FIT 정책의 효과가 우월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비교할 경우, 보급률이 높은 그룹에서는 FIT가, 보급률이 낮은 그룹에서는 RPS 정책의 효과가 컸다. RPS 및 FIT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풍력 에너지의 경우 정책을 혼용하여 시행할 때 효과가 증가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차별점
Ⅲ. 실증 분석 모형 및 데이터
Ⅳ. 패널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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