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ger Causality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한 OECD 국가 재생에너지정책 효과 분석

정재관; 문광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관 (해양수산부)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1 - 100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 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정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패널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에서 정책들 간 상호작용효과와 정책의 의존성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들 의 장?단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수단을 핵심변수로 활용하되 유사한 정책들의 통합변수 구성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분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각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확대에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가격기반 정책과 투자?보조금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급의무할당제도 등 수량기반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보급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론적 가치를 지니며, 보다 실효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n recent tim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oncentrating their policy resources on the development and wider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s part of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Accordingly,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us fa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However, existing studies le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as they, in many cases, lack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policies, interdependence of those policies and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those policies while examining panel data analysi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at more effective policy analysis by using policy measures being taken by 25 OECD member countries as key variables and by making similar policies as composit policy variables,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it also tri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troduced by countries in ques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First, Tax related policies was found to be a strong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and wider use of renewable energy in the short term, but not effective in the long term; Second, price-based policies including Feed in Tariff (FIT) programs as well as investment and subsidy schemes were proved to be not so much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to have very positive impact in the long term; and Third, it was found that quantity-based policies includ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did not have meaningful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undertaken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prac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nd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dequate directions for policy-makers in formulating more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y.

#재생에너지 #정책효과 #그랜저 인과성 분석 #공적분 추정 #Renewable energy policy #Policy effects #Granger casuality test #Cointegration test

참고문헌 (103)

참고문헌 신청

구민교 / 2013 /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분석: 신산업정책론 시각에서 / 한국행정연구 22(1):1~27

권태형 / 2015 /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지대추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사례 / 행정논총 53(2):295~314

권태형 / 2018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시장과 규제의 적절한 활용방안 연구 / 경제발전연구 24(2):1~26

김다은 / 2017 /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책수단과 정부효과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2):33~59

김보례 / 2015 / 패널 VAR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 국제통상연구 20(1):123~1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재관

소속기관 해양수산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9

문광민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